[오늘의 이슈] 처음으로 살인미수 피의자 신상공개…스토킹 범죄, 법으로 더 강하게 막아야

 

피의자 장형준 신상공개/ 출처 - 울산지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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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서두

울산에서 전 연인에 대한 흉기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힌 33세 장형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.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최초로 이뤄진 전례이며, 스토킹 범죄 처리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다시금 드러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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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정리 (사실 중심, 키워드 포함)

• 장형준(33세)은 전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감금·폭행·스토킹을 이어가다,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• 법원은 이미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렸지만, 이를 뚫고 범행을 저질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.
•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,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·나이·얼굴을 30일간 공개했습니다.
• 이번 신상 공개는 역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며,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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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만 표현: 법적 공백과 사회적 아쉬움

사실,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처음 듣는 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.
“벌써 ‘최초 사례’라니… 관련 법과 처벌 기준이 얼마나 더 늦었는지” 하는 생각이 듭니다.

• 스토킹이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가 있어도 효과적으로 집행·제재되지 않는 현실은 피해자를 더 크게 위협합니다.
• 신상 공개는 그나마 공공의 경각심을 환기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, 사생활 보호와의 균형, 기준 명확화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.
• 무엇보다 법이 만들어지기보다, 현실이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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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하는 바 & 마무리

우리 사회는 더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, 스토킹 범죄 전담 시스템, 예방과 사후 대응의 균형, 그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서둘러 정비해야 합니다.
이 글을 통해 한 번 더 법적 허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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